정부,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취득세 내리기로 확정

6월 끝난 취득세 인하 조치 법제화,이르면 연말 시행할 듯
"현행 취득세 너무 높아" 세종시 주변 입주 예정자 등 찬성
"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 줄 것"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실수요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취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득세 인하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1~6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2%, 12억원 초과 주택에는 3%의 기본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그대로 두고 세율만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 시기는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 세수가 연간 2조7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정 보전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심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장=첫마을아파트 등 아파트 건설이 많은 세종시 주변 실수요자 등은 일단 정부 방침을 반기고 있다.

강능성(54·부동산중개업·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씨는 "우리나라 취득세는 대다수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며 "정부가 그 동안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온 만큼 제도적으로 인하를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종시 밀마루전망대 주변에서 만난 세종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한정동(62·사업·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세종시 건설이 더욱 순탄해지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하지만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 세원으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 전반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고,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세 총액 1천82억원 중 취득세는 559억원(52%)을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26.5%의 약 2배에 달한다. 시는 주택분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내리면 △올해 215억원 △2014년 869억원 △2015년 875억원 등 3년간에만 1천95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이날 각각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는 유한식 세종시장,이시종 충북지사,안희정 충남지사,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