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심 재건축 복잡해도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앞서 티타임을 갖는 도중 허남석 부산시장의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0% 정도 추가 인하되고, 2018년까지 100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포함한 역할 조정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중앙동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역할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관이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통합을 포함한 전면적인 역할 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논란이 돼왔던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으며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강남지역을 염두에 두고 주택정책을 펴온 전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임대전용산업단지를 3300만㎡(1000만평) 규모로 개발키로 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50년간 ㎡당 1500원의 저렴한 연임대료로 공급된다. 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전 국토의 6.2%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주로 역세권 등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에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가 소형 분양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당초보다 규모를 줄여 연 5만가구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교통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부터 철도 새마을호 최소구간 운임을 7500원에서 4500원,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다고만 간단히 언급했다.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