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미 15~25% 인하된 분양가를 정부가 추가로 10%를 더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를 20%가량 인하해 분양가를 10%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된 15~25%에 더해 최대 35%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셈해 넣지 않도록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도 5% 인하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10~20%P)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역시 택지비를 5%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인하하게 된다.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분양가 인하와 사업 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통합 등)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지양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전국 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으로 민간택지에서 1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개발 중인 물량에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15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도심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키로 했는데,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추진방안을 세우고 내년에 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키로 했다.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지.구릉지 등의 택지활용방안’을 마련해 5000가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완화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조사반을 운영하고, 전월세시장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지원 금액 4조로 대폭 확대

개발예정지 토지시장 관리도 강화하고 미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를 막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2007년10월 도입)와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 범위도 오는 4월부터 사업인정고시일 현지 거주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 현지 거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앞서 밝힌 분양가 10% 인하 외에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해 낮은 분양가로 공급키로 했다.

초기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도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대출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도 현재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로 동결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도권은 5월, 광역시와 기타 권역은 12월에 1~2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임대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도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매년 5만 가구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후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10월 국회제출), 무장애(Barrier-Free) 설계 등 고령자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