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마련의 기본은 자율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장학재단 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역 우수학생을 지원,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다. 충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기금 증대를 위해 공무원들이 후원행렬에 동원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기금 모금액이 배정돼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자치단체의 장학재단 만들기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나오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충북에서도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장학재단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장학재단 출연금 확충과 관련, 말들이 많다. 재정은 열악한데 충북도기금 배정까지 겹쳐 이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해부터 인재양성 재단을 설립하거나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금마련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금마련 방식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에서 배정한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곤혹스러워 하는 등 운영상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조성을 위해 도에서 50%, 12개 시.군 35%, 독지가 등의 기탁금 15%를 통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청주시 35억원을 비롯해 충주시 4억1천500만원, 제천시 3억1천만원, 청원군 3억1천만원, 보은군 1억5천600만원, 옥천군 1억8천500만원, 영동군 1억7천800만원, 증평군 1억4천700만원, 진천군 1억9천200만원, 괴산군 1억5천800만원, 음성군 2억3천400만원, 단양군 1억5천100만원의 출연금을 배분했다.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인재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만큼 일선 시·군에 출연금을 배분하게 됐다는 충북도 관계자의 말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필요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의 충북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기초단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기금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 출연금까지 배당받았으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장학재단은 도농 복합시의 경우 낙후 지역 교육발전과 저출산 문제 및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지역에 봉사하게 하자는 게 취지다. 자율 모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적 모금이나 자율성이 침해된 장학기금 확충은 본래 취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장학기금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나온다. 이는 주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얘기와 같다. 그런데 또다시 후원금까지 걷는 것은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세금 이외에 또다시 세금을 내라는 ‘이중 과세’ 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장학기금의 경우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북도는 개인 출연이든, 단체출연이든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장학기금이라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