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 주택정책‘의 내용과 전망

서울시가 5일 내놓은 `3.5 주택정책‘은 지난 1월 2일 발표한 `1.2 주택정책‘의 보완책이다.

큰 틀에서 `1.2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당시 정책을 꼼꼼하게 다듬으면서 구체적인 공급 물량, 시기 등이 확정됐다.

정책의 핵심은 `장기 전세주택‘의 도입이다. 대신 분양.임대아파트는 대폭 줄어든다. 이들 물량을 대부분 장기 전세로 전환해 공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장기 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에 10∼2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를 발판으로 주택을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 `장기 전세‘ 2010년까지 2만4천가구 공급 = 장기 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이나 매매가 가능한 분양주택과 달리 전세로 내주되 거주 기간을 10∼20년씩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장기 전세주택을 26, 33, 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해 중산층 및 실수요층이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지‘란 이미지의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2010년까지 모두 2만4천309가구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SH공사가 은평 뉴타운을 제외한 12개 택지지구에서 분양할 물량 1만6천167가구 중 원주민.철거민용 특별분양분을 뺀 2천852가구, 국민임대주택을 전환해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1만7천731가구(26평형 1만917가구.33평형 6천814가구), 재건축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3천726가구 등이다.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특별분양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양.임대주택을 장기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셈이다.

이는 2010년까지 시가 공급할 전체 주택 물량 약 7만6천 가구의 32%로, 은평 뉴타운의 일반분양분과 철거민용 특별분양분 2만7천379가구, 기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2만4천536가구를 제외한 전부다.

시는 특히 SH가 공급할 분양분을 장기 전세로 돌리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 3천650억 원은 SH공사를 통한 차입금으로 조달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주택공급규칙과 임대주택 법령을 개정해 노령인구 등 유주택자도 자기 집을 팔면 장기 전세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 등 `거주‘ 중심 주택 개념을 선도할 계층에게 장기 전세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전세의 주택 실수요 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한다. `주택=재산‘이라는 사회 통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