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열쇠‘ 주택법 개정안 이번주 통과될까

＂후속 입법 절차 지연되면 집값 안정 장담 못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번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집값 안정의 열쇠가 될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잡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둘 중의 하나만 채택해야만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 1.11부동산 후속대책 입법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주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번주 수요일(28일)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주가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집값이 서서히 꿈틀 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이번주에도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유보된다면 하향 안정세를 보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후속 입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한나라당사 앞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과연 이번주 국회에서 집값 안정의 열쇠가 될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