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저가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인 9~36%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세제 수급권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로 규정했다.

또 대출 사업의 요건은 대출에 따른 담보와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로 제한했다.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내에 소재하면서 의뢰(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간주,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소기업 3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국세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세 등을 오는 10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납부대행 수수료 한도는 1.5%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했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해외 부통산 취득과 투자운용 명세서 제출의무도 부여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에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역 범위는 여건변화를 감안해 기존 59개군에서 58개군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청원군, 금산군 8개군은 제외됐고, 철원군, 정선군 등 7개군은 추가됐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 교육하는 경우 R&D세액공제 대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개발, 애니메이션·캐릭터 개발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 전자출판물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