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호 추가공급

연 7조원 임대주택펀드도 설립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민간재원을 활용,연간 5만호씩 2017년까지 모두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2013∼2017년 연간 10만호씩 모두 5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주택은 지난 해 80만호에 이어 2012년 230만호, 2017년 340만호로 늘어나게 돼 모두 260만호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정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이 11∼24평인데 반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수준으로 해 중산층 수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택지확보,연차별 건설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펀드설립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우체국,농협,생보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펀드규모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정부는 매년 5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우선 200억원을 출자하고 토공과 주공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추가로 보탠다는 생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민간부문 공급애로에 대비해 주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도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공급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행 신용평가등급 1∼8등급까지만 보증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현재 단지별로 분리해 배치하는 방식을 바꿔 단지내 동별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내부통신망 구축,발코니 확장 및 보육시설 등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이 착실히 진행될 경우 2017년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