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률 전국 최고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일까

지난해 6%상승 '전국최고'…올해 더 오를 전망

정부가 세종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사진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조치원읍 내 원룸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세종시 전 지역(465㎢) 가운데 신도시 예정지역 전체(행정중심복합도시·73㎢) 땅은 정부가 모두 사들였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전 인근 그린벨트 지역(40㎢)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시 편입지역(352㎢)은 거래에 규제가 없다. 세종시는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6%)인 데도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세종시내 땅값이 지난해보다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종시가 최근 표준지 2천278필지의 올해 공시지가(예정가격)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세종시내 표준지 땅값은 무려 22.48%나 상승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요즘 세종시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면 고객들에게 중개인들이 가장 많이 권유하는 투자 아이템은 아파트가 아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아니다. 바로 '땅'이다.

땅은 아파트처럼 '1가구 2주택' 같은 까다로운 규제도 거의 없는 데다,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일까=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해양부 주변에서는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까,묶이지 않을까"하는 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모 경제신문은 6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땅값 급등세를 보이며 투기 우려가 제기돼 온 세종시에 대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기간 만료 전에 전면 재검토해 공고한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지정기간 만료일인 5월 30일까지 새로운 허가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를 포함한 세부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나 지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검토나 결정을 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지역별 지가 및 토지 거래동향, 개발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과 지자체,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3개월여 후 결과는?=앞으로 3개월 20여일 후면 세종시 편입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 전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과 조치원읍 등에서는 이미 난개발이 많이 진행됐다.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이 외지인들이 원투룸,오피스텔 등을 짓는 바람에 경관이 무수히 망가졌다. 이로 인해 똑 같은 세종시인 데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사이의 도시경관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청은 별 다른 규제를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종시민이 됐다는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난개발로 실패한 대표적 도시인 수도권의 '용인'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편입지역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나,세종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전국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세종시는 허가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세종/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