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취득·양도세 감면에도 거래량 급감

전년비 -12.3%, 최근 5년 래 -10.7% 감소
이달 말 혜택 중단…내년 상반기까지 부진

정부의 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시적 세제 감면대책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이 같은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지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2천510건으로 지난 10월의 2천784건에 비해 9.8%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의 2천862건과 비교할때에도 12.3%나 감소한 데다, 최근 5년 평균과 대비하면 10.7%나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 내 가장 저조한 거래량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거듭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충청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취득세 감면 대책으로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지난 10~11월 일시적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최근 5년 간 이어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부족으로 드러난 셈이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9월 3만9천806건에서 10월에 6만6천411건으로 66.8% 증가했다. 11월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한 막판 급매물 수요가 물리면서 거래량이 7만건을 웃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10~11월 주택 거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감소세를 나타냈다.

충청권에서도 충남지역 11월의 경우 4천240건으로 10월의 3천735건 대비 13.5% 늘어나고 지난해 11월의 4천68건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18.0% 많아지는 등 유일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거래침체 현상을 빚은 가운데 이달 말 세제감면 대책이 종료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활성화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19일)에 이어 곧바로 연말 연시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대 비수기에 접어드는 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수립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부동산 성장정책보다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주 A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거 부동산 폭등이 시장의 순기능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 세제 감면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과거에는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한 공급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내년부터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 지 등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올리기 등의 병폐가 사라지고, 실 주거개념에로 주택정책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