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정책 역제안' 대선공약 반영여부 촉각

최저가낙찰제 폐지, 의무공동도급제 일원화 등
도로단체 '복지도로 확충'…정치권 반응 주목

복지확대 및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로 요약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정책에 대해 건설·도로단체가 '역제안'으로 맞서면서 향후 공약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등 각급 건설단체들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중형 공사로 확대하지 않고, 아예 폐지를 통해 '제값 공사'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대기업 건설업체가 싹쓸이하는 현상을 봉쇄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제2·제3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비수도권 건설단체들은 이와함께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인정비율이 제각각 적용되면서 건설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 지방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실질적인 균형발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LH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30~40%에서 최고 49%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인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역지분이 49%까지 보장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학회 등 국내 도로관련 단체들은 비수도권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도로건설 공사를 '성장'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최근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복지 도로망 확충'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사업 제안서를 유력 대선주자 선거캠프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국가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방도로 확충 및 개량, 직선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가 계산한 '복지도로망' 확충사업 대상 도로 연장사업은 총 6만7천㎞ 규모다. 이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로 보수가 시급한 구간은 5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이 실행될 경우 1단계 사업비는 총 1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단계 '복지도로'의 비용편익비율(B/C)도 무려 1.87에 이르러 경제성이 인정되는 1.0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성장과 복지를 병행할 수 있는 '복지도로' 확충 및 대기업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지역지분 상향조정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