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 트렌드 맞는 주택건설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18일 다양한 주거 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1.5m 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 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양한 아파트 단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 세부 설치규정(규격·설치높이·설치장소 등)을 폐지하고, 평면 길이 단위(기준 척도)를 10cm에서 5cm로 완화하며,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를 허용했다.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고 승용 승강기 인승 기준을 상향(6→13인승)하며, 홀형(1층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주거 품질이 향상되도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일정 두께·소음성능 중 하나 충족→동시 충족)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