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2월 처리' 물건너갔다

올 하반기나 가능할 듯…거래 지연 등 시장 혼선 부추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했던 '2월 국회 거래세 인하 처리'가 물 건너 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때는 처리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여·야에서 2월 국회 때는 거래세 인하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를 보충할 만한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세 1%포인트 인하에 따라 지자체 세수가 1조2천500억 원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인수위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증가해 전체 세수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 후에나 거래세를 낮추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거래세 인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의원은 "4월 임시총회도 총선으로 정치적 사항이 핵심사항으로 다뤄질 수 있어 지금으로써는 6월 국회때나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매수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며 매입시기를 늦추고 있어 거래세 인하가 지연될수록 거래는 더욱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거래세를 낮춰 '거래활성화→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세 인하가 늦어지면서 거래 위축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