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원룸 임대업까지…"

세종시 이주 공무원 원룸 공급 계획에 주민 반발
자족 기능 약화,공무원 특혜,민간경제영역 침범

세종시 인근 지역에는 아직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따라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사진은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돼 있는 조치원읍의 모 아파트.

ⓒ 최준호 기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원룸 임대업까지 하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강모 씨(53·회사원·충남 연기군 조치원읍)는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2일 정부를 비난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신입 또는 신혼 공무원들을 위해 세종시에 전용면적 24~35㎡짜리 원룸형 임대아파트 300~500실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기존 아파트가 대부분 전용면적 35㎡ 이상이어서 초기 자립 기반이 약한 젊은 공무원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형 주택을 적정 임대료로 공급해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총 사업비 350억원은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부담한다. 올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가 소유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한 자체 수입 7천73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천261억원 등 9천994억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내년에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고 2014년말 아파트를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세종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상당수 공무원도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발하는 첫째 이유는 임대아파트 공급이 세종시 건설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이 돼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생활하는 공무원은 지역 정주 의식이 약할 수 밖에 없다. 7월부터 세종시에 편입되는 조치원을 비롯,인근 대전과 공주·청원 등에는 아직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따라서 이전 공무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토록 하는 게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등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70%가 특별공급된다.

지난해말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을 비롯한 세종시 주요 아파트는 현재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수천만원에 달한다. 윤모씨(47·회사원·대전시 유성구 반석동)는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불만이 많은 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원룸을 지어 공무원에게 임대하다는 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정부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서모씨(44)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관사(원룸)를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민간 경제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0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요건을 크게 완화한 뒤 세종시 인근 지역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오래돼 시설이 낡은 원룸들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