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공존의 틀'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움직임 등으로 보아 수도권 규제완화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채비를 차리면서 기존에 사수했던 수도권 규제는 점차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틀은 힘을 잃고 표류하거나 수도권 비대화로 복귀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 당선인은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친 기업 정서를 내비치며 “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일 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련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복합도시 지위 획득의 법적 기반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이 수개월 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의 천안분기역 변경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회귀 정서가 계속된다면 지방 균형발전의 꿈은 좌절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심한 반발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에서 탈출하기 힘들게 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도 안개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인의 친 기업 정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친 기업 정책에 편승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등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져 성인병을 앓게 될 것이고 동력을 잃은 지방은 심한 영양실조로 허덕이게 마련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 될 판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제력의 70%가 수도권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방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충청권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전국인구 대비나 경제력에서 3%대를 턱걸이하고 있는 충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파가 다가올 것으로 예견된다. 충북은 지금 행정복합도시의 배후지로써 꿈을 키우고 있는 데다 오창·오송 과학단지 조성,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로 모처럼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태동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우리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참한 일이 될 것이다.

수도권은 현재 인구 과밀과 공해,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포화상태다. 반면, 지방은 노동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농촌붕괴현상 등으로 불균형상태가 심각하다. 이제 수도권은 빌딩과 전원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지방은 낙후된 도시와 농촌이 살아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룰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지역 간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은 불가분 연대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다. 통신, 정보,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동시 생활권으로 바뀐 마당에서 굳이 서울만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