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위임발주로 지역건설업 위축"

건설협 충북도회,"설계금액 삭감...적정공사 어려워"

조달청이 새로운 조달서비스 지원 정책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조달업무 협정체결(MOU)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이하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조달업무 전문성 향상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조달업무 협정체결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조달업무의 중앙종속 심화와 지역업체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조달청에서 발주할 경우 조달수수료 증가는 물론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자치단체의 계약전문성 상실로 계약업무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각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체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조달청 위임발주는 조달청 자체 조사가격 적용 등으로 수요기관의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상당부분 삭감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식 발주가 어렵고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다”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 소재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에서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제특별도 건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김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