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로 돌아오는 공권력 경시 풍조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충북도내에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입건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폭행 등과 관련,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의 행위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와 맞물려 주취자들의 공권력 경시풍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은 시간대 청주시내 지구대에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연행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주취자 폭력행위 등 각종 형사범들이 몰려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욕설은 물론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가하면 고성과 난동이 오가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술에 취해 한순간의 자신감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음날 늦은 후회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 법질서체계의 붕괴를 불러오는 법이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적법한 공권력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갖가지 행패와 협박까지 하는 일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위해 국가에 보호책임을 위임한 합법적 권리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 강제력이라는 강력한 힘까지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대적 행위는 사회의 무질서와 혼잡을 넘어 국가의 기틀을 흔들고 치안부재현상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예전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상위 클래스에 놓여있음을 아라 수 있다. 그만큼 대민봉사의 질을 높여왔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잡고 경찰관이 마음 편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국민 스스로 만들어 줘야 한다. 경찰관들이 수난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