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감사 ‘하는둥 마는둥‘

청주시 PDA분실 경위서도 안받아·청원군 공금횡령에도 눈 감아

청주시가 PDA가 분실된 것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자로부터 1달이 넘도록 경위서조차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청원군은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각 기초지자체의 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일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돼 사회과에서 관리해 온 사회복지업무용 PDA 4대가 분실돼 275만6천원 상당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자 <본보 2007년 4월16일자 3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청주시 감사부서는 1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계자에 대한 전화조사만 벌였을 뿐 책임소재가 있는 공무원 김모씨에게 경위서를 요구해놓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미 분실된 것이 확인됐고 보건복지부가 사용중지에 대한 지시만 내렸을 뿐 용도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변상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신문보도 다음날 타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분실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관계공무원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군도 공금을 횡령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해 6월 청원군 부용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임원이 상사업비로 받은 2천700만원 중 1천9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밝혀내고 자체감사를 벌였으나 이 단체의 다른 임원들이 손실된 상사업비를 대출받아 메꾸자 그대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측은 “인지수사는 할 수 없고 청원군이 자체감사 후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청원군이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변호사와 면담을 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가 변제한 상태에서 당사자를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발한다면 주민자치위원화가 횡령혐의로 고발해야한다는 해석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군의 이 같은 상사업비 총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자체감사는 이후 공무원과의 사전합의에 의한 회계부정, 형식적 정산검사로 이어졌고 또다시 공금유용사건이 발생해 부실한 감사가 불법을 반복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