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에 대한 인식 바꿔야 산다

구제역이 초·중·고등학교 교문까지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명절 연휴를 무사히 넘기나 싶더니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터졌다. 심지어 충남 천안의 국립과학축산과학원에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가히 '구제역의 저주'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엊그제 구제역 발생지역 초등학교 16개교(274명), 중학교 21개교(115명), 고등학교 23개교(887명)에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다. 등교정지 기간은 학교별로 9~11일까지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60개교를 비롯해 경기 12개교, 강원 7개교, 충남 4개교, 경남 5개교, 경북 2개교, 울산 3개교 등이다.

등교중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2차 환경재앙' 도 우려되고 있다. 앞뒤 생각지 않고 행한 무분별한 살처분 매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식수원이나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매몰지 상당수가 식수원이나 하천 등과 가깝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서 현재 매몰된 가축은 29만3천209마리다. 매몰지는 190곳을 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만 주력하는데 급급했다. 상대적으로 매몰지 선정에는 신중치 못했다. 조성된 상당수 매몰지가 산비탈이나 계곡·하천변 등 가축들을 묻어서는 안 될 곳에 조성된 것이 그 증명이다.

이 때문에 해동기인 봄철에 매몰지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큰 비가 올 경우 매몰지가 붕괴·유실되는 최악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충북도가 '2차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매몰지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번 무너진 가축 전염병 방어벽을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사실은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따라서 충북도 등 방역당국은 미증유의 가축 전염병 비상사태의 원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우선 방역 체제를 다시 손 보고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시·군의 자율권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충북방역대책본부를 사령탑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좋다. 비상시에는 직할 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상대는 전염병이다. 따라서 가축 매몰 시에도 지금까지 과정을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앞서 밝혔듯이 식수나 하천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책임추궁이나 비판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제역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묘안을 짜 내는 일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이번 재앙이 담당자 몇 사람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부와 방역당국, 농민 등 우리 모두가 농업과 농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는 우리 농업의 비전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그 많은 비용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이번 재앙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