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를 정쟁 아닌 상생 국회로

40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덕적 잣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까지 투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직, 공정, 특권의식, 생활태도 등 공직자로서 기본자세와 무형의 가치에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따라서 민심을 조기에 수용, 사퇴 결정을 내린 청와대의 단안 역시 진일보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 청문회는 개각의 오류를 면밀한 증거자료로 집어내 자칫 관행으로 넘어가려던 인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새삼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여진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자칫 9월 국회가 상생이 아닌 정쟁 국회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야당은 총리 및 2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대여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파행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빠듯하다. 우선 새 총리 등 후임 각료 인선이 조만간 이뤄지면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추석 연휴와 겹쳐 적어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10월 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11월 중순 개최된다. 자칫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막판에 무더기로 졸속 처리하거나 핵심 현안을 다음 회기로 떠넘기는 구태를 보이기 십상이다.

국회는 법의 존엄성, 법의 평등함을 앞서 지켜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준법을 강조하는데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자신들의 특권의식 포기는 기본이다. 지금 국회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 유지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법 통과 때문에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때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훤하다. 8ㆍ8 개각 청문회에서 보여준 공명정대함을 이제 정치권 스스로 보여줄 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국회는 상생국회가 돼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함부로 법을 무시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는다.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심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도해야 한다. 그 게 총선 득표전략이기도 하다. 국회의 변신은 나라의 변신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그렇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