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의 땅장사 누구 때문인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을 통해 거둔 수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함에도 다분히 장사 목적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토공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충북에서도 토공의 ‘땅장사??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토공 충북지역본부는 청주 강서1지구 공공택지 개발 지역 내 협의 양도 택지를 분양하며 분양 시기에 따라 필지 가격을 제각각 올려 공급,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자 택지 공급 과정에서 부정 추첨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토공의 택지공급 가격은 대개 수용 가격에 비해 5~6배 높다. 이에 따라 땅을 싸게 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택지를 공급받는 주택 업체들의 불만 또한 높다. 높은 토지공급 가격은 아파트 고분양가로 이어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까지 자극한다.

하지만 현행 토공의 토지조성 원가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공 혼자서 토지 고가 분양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토공 자체적으로 원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토공은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 사업까지 떠맡고 있다. 또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지구 땅의 상당 부분을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용지로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부채는 여전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토공의 부채는 19조5천16억원이다. 대부분 참여정부가 목표로 내건 균형발전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국가채무의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토공과 같은 공기업이 지나치게 상업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비난받는 게 마땅하다. 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만 벌인 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방만한 사업진행이 결국 토공의 땅장사를 부추겼다는 견해도 얼핏 일리 있어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공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