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못한다

교육환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학과 신설·천원의 아침밥 지원 관련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담긴 법안도 처리

［충북일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수요에 대응해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법안과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결됐다.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학교 주변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거환경권 침해 논란이 되자 교육환경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관광진흥법' 3조 1항5호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마장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내에서는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대학도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 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돼 왔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아침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폭넓은 예산·인력 지원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이 기존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 신설이 촉진돼 계약학과 등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등 국가·지자체가 대학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