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총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거점 국립대학교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사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전히 정상화할 수 없다"며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지방대학도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용수기자

이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약에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대학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으로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천억 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차량 원격조종장치를 작동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또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방지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정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