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낙제' 수준…"절반도 못 지켜"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절반을 넘긴 전국 평균(51.83%)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쳤다.

공약 이행 의지 부족, 지역 민원성 공약 개발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충북의 공약 이행률은 46.9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약 완료 46.93%, 추진 중 33.96%, 보류 5.42%, 폐기 0.24%, 기타 13.44%이다.

이 중 추진 중인 공약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과 6월이면 종료되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류·폐기된 공약은 모두 24건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강내·옥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는 폐기됐다. 도심 클린로드 구축 확대, 오창주민문화센터 건립, 율량동 보건지소 설립, 서충주 신도시~길동 도로 개설,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등은 보류됐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도내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선심성 공약 등을 남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북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3선 이상의 중진이라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의원은 아예 공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의 가장 큰 문제로 관리체계 부실을 꼽았다. 공약실천 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치원의 시스템이 전무한데다 국회 내 위원회에 공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협업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 계획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각 정당은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지역 공천 윤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도 선심성 공약 등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공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