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임명 대립격화

시의회 박영국 '블랙리스트'작성 관여 주장
세종시 "사실 아냐, 폄훼 말라" 반격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심각한 명예훼손" 반발

최민호(세종시장)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속보=인사청문회 없이 진행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두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14·15일자 16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박영국 대표이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이라며 "이로 인해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는 내용의 폭로성 논평을 냈다.

시의회는 논평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편향을 이유로 낙인찍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무원 경력만으로, 그것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체부(유인촌 장관) 추천인지, 특정인의 추천인지,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려다 세종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한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문체부 예산확보를 전제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며 "추천한 자와 추천받은 자, 실무에 개입한 담당 실무자 모두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이 없다며 거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업적과 성과가 없는 인사를 적임자로 둔갑시켜 임명해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최민호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5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채 행정절차를 밟아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고 시장으로서 자질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종시는 이 같은 시의회 논평에 대해 15일 '박영국 대표가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입장문에서 "이순열 시의회의장의 논평대로 박영국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중징계 처분과 법적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표이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과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재량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도 발끈했다.

박 대표이사 임용예정자는 "세종시의회 의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가 아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조사과정 어디에도 제가 블랙리스트 '주도자'라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명기되거나 표현돼 있지 않다"며 "세종시의회 의장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