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2개 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기업도시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착공으로 기업체 입주에 필요한 주거시설이 갖춰지게 되어 학교 및 상가 건축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기업체 입주와 인구 유입 등이 기대된다.충주시는 ㈜신우산업개발이 기업도시 내 3-1블럭에 임대용 아파트 741세대 건축을 위해 감리자 선정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고 5월말 착공한다고 밝혔다.또한 미진이엔시㈜가 기업도시 내 4-2블럭에 782세대 아파트(분양)를 건축하기 위해 감리자 모집과 제반절차를 진행중으로 6월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동안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이 건립되지 않아 학교와 공장 건축이 부진했었다. 김한수 충주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2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기업도시에는 6개 단지에 6천655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현재 3개 단지에 3천116세대가 사업승인을 득했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추진 중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최근 4주에 걸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이후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이후 5월18일까지 4주간에 걸친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109.2를 유지하고 있고, 청주지역은 4월27일 110.8를 기록한 이후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10.7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지난 1월이후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5.7에서 2월 106.1, 3월 106.6, 4월 107.1를 기록했고, 청주지역도 1월 106.2에서 2월 106.6, 3월 107, 4월 107.6으로 나타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세가격도 충북지역이 지난 1월 107.5를 기록한 이후 2월 108, 3월 108.6, 4월 109.2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청주지역도 1월 107.1에서 2월 107.6, 3월 108.2, 4월 108.8로 상승하고
[충북일보=청주] 지난 4월1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첫 민간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다음달 19일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내 2개 블록에서 민영아파트 1천29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우미건설이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분양가다. 그동안 충북 청주지역은 3.3㎡당 800만원대 이하로 유지돼 왔다.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가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만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우미건설 측은 아직까지 분양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그 이유는 시장의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구비를 당길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소비자의 구미와 먼 가격을 제시할 경우 미분양 사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청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소강상태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분양 열풍이 분양가상한제
[충북일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농지법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농지는 기타 다른 일반 지목의 토지와 성격이 달라 적격한 농민이나 법인에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다.농지는 최근 임야와 더불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보통 일반인에게 농지소유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예외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
김용태 대한건설협 충북도회 사무처장 [충북일보]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하는 이유는 국익과 대다수 국민의편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대상금액 확대는 첫 단추를 잘못 맞춘 사안이다. 우선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면허의 기준이 다르다.일반건설업은 다양한 복합건설 공사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자본금이 확보되는 사업자에게 면허가 발급된다.반면 전문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의 기술지도를 받으며 특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만 할수 있도록 기능인력과 적은 자본금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태동부터가 확연희 다르다.또한 편익부분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복합공사라 함은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되는 전체 발주 물량의 건수로는 약 80% 금액으로는 약 20%에 해당하는 사업량이다. 수혜의 범위로는 1만여 건설업체중 약 80%인 8천여업체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업량이다.반면 전문건설업체 중 10억원 규모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불과 몇개 업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한 대형전문업체에게만 혜택이 되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다. 세월호 사고이후 국민의 안전을
[충북일보] 국가가 지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홍영만)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는 캠코가 공매하는 체납 압류재산, 국유재산 물건뿐만 아니라 온비드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매각하는 유가증권을 비롯해 관용 물품, 고미술품, 선박, 기계부품 등 각종 다양한 물건들도 많다.이번에는 캠코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에서 매각 예정인 특이 물건을 소개한다.지난 11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예은 추모공원 내 납골당 안치권(봉안증서) 1천기를 매각하고 있다.이 납골당 안치권은 18일부터 20일까지 최초 매각예정가격 320만원에서 10% 체감된 288만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해 1기 단위로 매각한다.유찰되면 매주 10%씩,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해 입찰이 진행된다.이번에는 총 100기가 공매로 나왔다.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물건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주의할 사항으로는 봉안증서(납골당안치권)는 양도·양수가능한 증서로 낙찰자가 추모공원에 증서를 제시해 권리청구(명의개서)하며, 명의개서에 따른 제반비용이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예은추모공원에 사전 확인후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 중 일
[충북일보] 4월 들어 세종시와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2만9천930건으로,작년 3월(12만9천903건)보다는 0.02% 증가한 수준이나 전월보다는 19.6%나 줄어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월 대비 4월 전월세 거래량 감소율은 △2011년 14.6% △2012년 3.0% △2013년 5.6% △2014년 8.7%였다. 올해가 2011년 이후 5년만에 감소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세종시도 4월 전월세 거래량이 704건으로 3월(931건)보다 24.4% 줄었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2013년 4월 거래량은 211건으로 그해 3월(224건)보다 5.8%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4월 거래량은 353건으로 전월(346건)보다 2.0%가 오히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계절적으로 봄 이사철이 마무리된 데다, 최근 매매 거래량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된 데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와 달리 올해 들어 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데다,
오늘부터는 서민들의 관심이 많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 두 법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보호방식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이나 기간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앞서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자기가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면 그냥 쫓겨나기 일수였다.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물권에 가까운 효력을 주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만들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조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늘은 이 법을 이해하고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물권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하려고 한다. 나아가 다음에 게재할 임대차를 알기 위해서는 채권의 설명도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충북일보]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5가지가 선정, 발표됐다.1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춰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해 과제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규제 5가지를 선정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가 꼽혔다.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표출됐다."공장폐쇄 조치를 하려면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중의 오염수치보다 더 적은 유해물질이 배출돼도 무조건 극단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업 할 수 있나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법 시행 이전에 건축돼 가동 중인 공장에 대해서도
[충북일보]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12일부터 충북도청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순회하며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단체장 및 관련 부서장들과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다.김 회장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신규공사물량 확대 △대형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의 합리적 발주 △실적단가 점진적 폐지에 따른 현실적인 품셈단가의 적용 등을 건의하고 합의할 예정이다.특히 LH·수자원·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폭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와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또 지역건설업체들의 당면하고 절실한 문제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런 인식의 차이는 '업역(業域) 범위'의 논란으로 촉발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반면 지난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과 관련,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 취지를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다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카는 이날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자 선호·의존도가 높고 공사발주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자에게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3억~10억원 구간의 공사는 더 더욱 전문 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종합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공사가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문으로 발주될 공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범위를 더 확대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코스카의 반응치고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이렇게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차가 다른 이유는 어디 있을까.시행규칙에 명시된 '소규모+복합공
[충북일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 하는 임대차는 보호 받을 수 없다.상가건물의 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경매 및 공매시나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현황에 대한 대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