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세종]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세종시 등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진통이 있었던 이른바 '반값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가 오는 7월 10일께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 11월 3일 전국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뒤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오늘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13개 시·도다. 해당 시·도(시행 날짜)는 △세종(4.30) △서울(4.14) △경기(3.31) △인천(4.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6) △충남(6.1) △경북(4.6) △경남(5.21) △제주(6.3) 등이다. 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곳은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등 4곳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북도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7월 10일께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나머지 3개 시·도는 전북보다 먼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중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증여로 본다.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충북일보] 충북 청주호미지구에 건설되는 ㈜우미건설의 '우미린 에듀파크'의 분양가격이 하향 조정돼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난 17일 3.3㎡당 평균 약 887만원을 책정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지만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72㎡·84㎡ 해당)의 경우 3.3㎡당 약 855만원으로 30만원 정도를, 85㎡ 초과(113㎡·136㎡ 해당)의 경우 3.3㎡당 약 869만원으로 20만원 정도를 낮추기로 했다.우미건설 관계자는 "호미지구의 분양가격을 분양가상한제 기준으로 가정해 산정했을 경우 3.3㎡당 929만원에 이르지만 지역 정서를 감안해 3.3㎡당 887만원을 제출한바 있다"며 "하지만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청주시의 의견을 존중해 재차 낮췄다"고 했다.우미건설은 청주시청과의 4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전체 공급가구 중 약 82%에 해당하는 국민주택(85㎡이하)의 분양가격을 30만원 이상을 낮춘 3.3㎡당 약 855만원으로 자체 조정했다.우미건설은 호미지구 공동주택 사업시행권 인수과정에서 기존 시행사의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택지비가 상승했고,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소송민원 및 보상비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
[충북일보] 속보=국가계약법상 추정사업비 257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 배려를 위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중부내륙선 철도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된 사례가 나와 향후 대단위 국책사업 발주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2일 "중부내륙철도 충주관통 구간인 제5공구(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충주시 달천동 12㎞) 건설공사에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총 공사비 1천580억원 대비 10%인 158억원의 물량을 공동도급으로 수주했다"고 말했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대형 국책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16일 이천~충주 1단계 구간 중 충주 관통 5공구에 대해 총 공사비 대비 5% 이상 지역업체 의무도급 참여를 명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지난 17일 ㈜고려개발과 충북 청주 소재 ㈜동원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1·2단계로 나눠 진행된 이번 입찰에는 '㈜고려개발·㈜동원건설 컨소시움'을 비롯한 총 28개 컨소시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일보]주택담보 대출 규제 LTV와 DTI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로 추가 인하한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캠코 공매에서도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대출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면 대출한도 금액이나 금리면에서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유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LTV나 DTI때문이다. 특히 DTI는 캠코의 바꿔드림론 지원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이 있다.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인정비율)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2억1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LTV에 따른 대출금액에 미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집행까지 감안해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액을 빼고 대출해 준다.DTI(Debt to Income)란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산
[충북일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한옥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 건축관련 분야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납부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올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인원은 40명으로 제한한다. 개강 후 약 21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5시간)이 인정된다.교육은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최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로 주목받고 있는 음성대소이안아파트가 본격적인 일반분양에 앞서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해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이번이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음성대소이안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이 지난 4일 완료됨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멈칫했던 이들에게는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천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음성군에서도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 대소면이다. 지속적인 기업 입주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소면에 대우산업개발이 선제적으로 1천9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추진 중이다. 1단계로 653세대의 음성대소이안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이 음성군으로부터 지난 4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서는 음성군 최초다.실제로 음성군 최초로 지역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가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관심은 음성지역을 넘어 청주권 투자자들에게도 시선을 끌
[충북일보=세종]속보=세종시 2-1생활권 아파트 모델하우스 첫 개관일이 당초 예정된 19일에서 26일로 늦어진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때문이다. 2-1생활권 P2구역 아파트 시공사인 중흥토건측은 "세종시에서 6월말에 분양을 시작하는 3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모델하우스 개관 날짜를 27일로 8일 늦췄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1생활권 4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1천44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 P1구역에서 2천542가구를 짓는 한신공영과 제일건설은 당초 예정대로 26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 남쪽인 3-1생활권 M3블록에서 363가구를 짓는 신동아건설도 한신공영·제일건설과 같은 날 분양을 시작한다.한편 메르스 사태 후유증이 지방보다 훨씬 큰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이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말 들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 경우 2-1생활권을 중심으로 세종시내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늘 당면한 문제이지만 건설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물량 확보다. 해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건설예산의 감소가 지속돼 건설업계가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다. 중소업체에게는 대형공사보다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물량이 많아야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역점적으로 노력했던 것들도 역시 공사물량확보였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각 지자체, 조달청, LH,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만남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형공사 분리발주와 실적제한 공사의 실적완화로 지역업체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종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기업도시 이전에 따른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49%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도 개정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냈다."-역점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은 "공사물량 확보에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확보가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실적공사
[충북일보=청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청주지역 첫 민간택지인 호미지구 우미린에듀파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890만원대로 결정됐다.청주시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3.3㎡당 분양가를 72㎡형 899만원, 84㎡형 891만원, 113㎡형 900만원, 136㎡형 899만원(5층 이상)으로 각각 정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서를 냈다.이는 우미건설이 애초 사전협의를 통해 시에 제시했던 929만원보다는 3.3㎡당 32만원 낮아진 것이다.5층부터 최상층까지 기준층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897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주방 보조가구 등 옵션 가격을 더하면 실제 3.3㎡당 분양가는 95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우미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4㎡ 분양가격은 3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청주시의 의견을 존중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단지 인근에 있는 용정동 한라 비발디의 전용 84㎡의 실거래가격이 3억3천400만원(3.3㎡당 995만원) 수준이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혹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것은 아닐까. 2015년 6월에 예정가격보다 14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된 국유재산 입찰매각이 있었다.캠코 충북지역본부가 실시한 온비드를 통한 최고가 입찰방식 국유지 공개매각에서 낙찰된 최근 사례였다.국고수입은 늘지만 비싸게 산 매수인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삼성동 한전부지 입찰도 3배정도 가격에 낙찰돼 고가입찰 논란이 있었으나 단순히 감정가격이나 차순위 금액과 비교하여 최고가 낙찰자의 득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후적으로 입찰결과가 그런 것뿐이지 다른 응찰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 형성은 일반적 상황보다 개별성, 인접성의 자연특성과 다양성, 가변성 등 인문적 특성이 중시된다. 입찰에 임할 때는 각 특성의 객관적 가치뿐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산정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가격을 우선 결정하고,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입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어떠한 컴퓨터 통계나 분석을 한다고 해도 낙찰을 확신할 수 있는 공식이나 논리는 없다. 입찰은 냉철하게 결정한 본인의 상한가격 이하로 낙찰 받아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찰도 그 자체(고가매입 포기)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흔히 경·공매 등의 입찰이 부동
[충북일보]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자부동산은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이 때문에 캠코 공매물건인 압류재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고, 법원 경매물건은 금융기관이 돈은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반인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본다.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한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원금의 120%인 1억2천만원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근저당권은 경매나 공매시 채권액의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하는게 원칙이다. 근저당권자의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는 채권보전행위를 취해야 한다.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