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건설업계(종합·전문)은 큰 고민에 빠졌다. 고민의 중심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역(業域)'이 있다. 이 업역은 이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업역을 놓고 정확한 잣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갈등 심화의 절정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면서 표면화 됐다.정부는 예초 지난 4월 '규제와 혁신'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1개월에 걸친 의견수렴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이유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첨예한 갈등 때문이다. 이들 양쪽은 서로 중소건설업체를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극명하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다. 정부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다할 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종합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업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산법으로 정한 업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업계간 갈등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건설업계의 깊어지는 고민에 또다른 찬
[충북일보]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노무비를 비롯해 자재·장비대금 체불문제가 끊임 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대금이 체불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다.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13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KISCON(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체불과 관련,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계 간 2대 8 수준에서 체불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원도급과 하도급 간 체불도 2대 8 수준으로 나타났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관련 처분현황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2010년 전체 110건 중에 종합 24건, 전문 86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전체 207건 중 종합 32건, 전문 175건. 2012년에는 전체 300건 중 종합 43건, 전문 257건으로 조사됐다.2013년 상반기에도 전체 162건 중 종합 21건, 전문 14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779건 중 종합은 120건(15.4%), 전문은
[충북일보=세종] 지난 10일 일반분양 1순위 접수가 마감된 세종시 2-1생활권 P3구역 '더 하이스트'가 세종시 분양 아파트 사상 청약 접수자 수가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세종시민 20만명 중 약 5%인 9천400여명이 일반 1순위 접수를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 1만 7천여명은 청약 1순위이면서도 당첨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인기 아파트를 '그림의 떡'처럼 구경해야 했다. ◇ 1순위 비세종시민만 1만7천여명 접수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9일까지 특별 공급이 마감됐다. 다음날 당초 배정 물량 439가구보다 23가구 많은 462가구(전체 1천417가구의 32.6%)를 대상으로 일반 1순위 접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의 특별 공급 미달 가구수(23가구)는 최근 공급된 세종시내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적다.일반 1순위에서 당해지역(세종시민) 9천484명,기타지역 1만7천615명 등 모두 2만7천99명이 접수,평균 6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일반 1순위 접수자 수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많다. 3개 블록,20가지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외지인 1만 7천여명은 1순위이
[충북일보] 충북의 1∼8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천8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다.전국 거래량이 평균 30.1% 증가했다는 점에서 충북의 주택 거래는 오히려 침체된 것이다.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과 충남(-8.4%) 뿐이다.충북의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천215건으로 전달(2천555건)보다 13.3%(340건) 감소했고, 지난해 8월(2천336건)에 비해서도 5.2%(121건) 적었다./ 엄재천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2-1생활권 P3구역 '더 하이스트' 아파트 일반분양이 10일 시작된다.이 아파트는 올해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중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에 앞서 8~9일 이틀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체 1천417가구 중 978가구(69.0%)가 우선 특별공급됐다. 특별공급에서 남는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공무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전환되는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반 분양 배정 물량은 전체의 31.0%인 439가구다. 10일 일반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뒤 미달되는 물량은 11일 2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2순위 청약까지 가는 유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발표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044-867-7116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전국 각지의 젊은 부부가 많이 몰려드는 도시 세종에서 어린이 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시내 어린이 집은 모두 199개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신도시가 100개(50.3%)로, 읍면지역(99개)보다 1개 많았다. 시 출범 직후인 지난 2012년 7월 26일 당시에는 92개(신도시 19개,읍면 73개)였다. 약 3년 사이 신도시는 81개(426%),읍면지역은 26개(36%) 증가한 셈이다.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어찌하다 보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이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고자 한다.공인중개사수수료 반값이라는 제목으로 매스컴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화려한 제목과는 달리 주택일 경우 6억원에서 9억원하는 물건을 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그 중개수수료를 반값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하의 매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반값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선진국은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최고 0.9%이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다.이 수수료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와 옥신각신 하지 말고 매물을 내놓거나 찾을 때 미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면 된다.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깍듯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딘가에 비치해 놓게 되어 있으니까 둘러보면 보일 것이다. 물론 컴퓨터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동산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으니 쉽게 볼 일이 아니다.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
[충북일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청주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5일 토지주이자 조합장인 B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7월13일 대금건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토지주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금건설)와 채무자 사이에 2월13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고 했다.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금건설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결국 이 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충북일보]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조합아파트 건립를 추진하는 주택조합이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확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대상 토지확보 및 사업추진방식과 관련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4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K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측이 조만간 조합원을 모집한다.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9만9천㎡ 가운데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추진위 측은 현재 75%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토지의 23%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주측이 이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현재 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땅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도시개발사업등을 통한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추진위측은 이날 현재까지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추진위측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주의 3분의 2(66.7%)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부터 모집한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 내에서는 건설업계의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된다며 발주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업역을 놓고 건설업계 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촉발시킨 계기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의 확대다. 또 하나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던 시설물관리업계가 독립을 선언, 협회을 창하면서 업역싸움을 부추끼고 있다.건설업계에서 업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은 다양하다.올해 6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가 '냉방설비 세관 및 정비공사'의 건을 입찰공고하면서 지역제한 대상을 충청북도와 경기도 소재로 제한해 문제가 됐다.6천만원 넘는 공사로 충북설비협회는 지역을 충청북도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8월초 충북대학교병원이 본관동 노후병동 보수공사 입찰공고 건으로 지역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충북대병원 측은 예초에 입찰공고를 '건축'으로 지역제한(충북)대상으로 냈다가 이틀만에 공고를 취소하고 시설물관리업종으로 바꿔 지역제한 대상을 전국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해 업계의 공분을 샀다.이 같은 업역 간 싸움은 충북도 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가 이번주 추천한 공매물건은 다음과 같다.입찰은 인터넷 공매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할 수 있다.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