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공무원 비리

국감이 시작된 이후 공직자 관련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행안부 국감에서 국가·지방공무원 2만9천여명이 지난 5년간 137억원의 가족수당과 자녀교육비 등을 부당 수령한 것이 밝혀져 비난이 일었다. 부당수령 유형에는 사망한 가족이름으로 타먹은 경우도 있어 세인을 놀라게 했다. 충북만 해도 7백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3억1천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타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단체중 12번째 라고 한다.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시각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6일 국감에서는 직권남용이나 푼위손상 등 각종 비리로 충북 공무원 10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전체 지방공무원 2천8백명 중 3.7%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숫자가 매년 늘어난다는 점이다. 즉 2006년 53명, 2007년 90명으로 70%정도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103명이고 올해 5월말까지 57명인데 이 추세라면 13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뭔가 공직사회 기강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비리이지 전 직능의 공직으로 확대하면 실로 엄청난 통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아직도 부패공화국으로 인식하게 되는 창피스러운 요인인데 쉽게 치유가 되질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 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으며 국리민복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요즘은 철밥통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갇혀 사명감, 투명성, 희생정신 등의 덕목 보다 별 탈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서의 인식이 퍼지며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리드하는 주체 보다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는 자칫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개념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진다. 수시로 교육 등을 통해 정신무장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침투가 되는 것 같지 않다. 공직자는 또 도덕성에서 자신이 있어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년내내 터지는 여러 부정부패나 비리 등으로 복마전으로 불리거나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 공직자들은 확고한 국가관으로 무장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항상 미꾸라지 몇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일부 때문에 매도되는 부분이 억울할법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내부의 문제이기에 공직사회 스스로가 그런 오명을 씻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공직사회는 통합노조가 출범하고 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 짚어야 하는 가운데 노조가 같은 조직구성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 강구해보는 것도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조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 비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대의를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 부터 영원히 외면받을 확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