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지는 통합갈등을 우려한다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인 지자체 통합이 상생은 커녕 극심한 주민간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괴산과 증평군도 다를 바 없다. 그 이유야 알려진대로 통합을 찬성하는 어느 한쪽 지자체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겟지만 아쉬운 것은 일단 서로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노력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지역 가운데 청주시와 증평군은 이미 지난달 말 행안부에 주민자율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행안부의 추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 이달 중순 청원과 괴산을 포함한 네곳 주민 각각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데 이어 만약 지방의회에서 모두 찬성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한쪽에서 라도 부정적 의견이 절반이상이면 물건너가게 되는데 이 50%선을 놓고 찬성 · 반대의 여론 선점을 위한 지자체간의 총력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양상은 불보듯 뻔하고 격한 감정대립까지 숨기지 않고 있어 통합 추진의 원래 취지조차 무색해질 지경이다. 현재 통합의 첫 단계인 여론조사 결과가 네 지역 모두에서 과반 이상 나온다는 예상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설령 통합이 이뤄진다 한들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과 에너지가 소모될 께 뻔하므로 과열 양상 만큼은 누군가 나서서라도 진정을 시켜야 하지만 돌출되는 사람이 없다.

청주 · 청원의 경우 김재욱 청원군수가 제안했던 의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통한 대화를 청원군의회 통합 반대 특위가 거부키로 하는 동시에 통합 반대 입장을 재천명 하는 등 대화 물꼬를 원천 봉쇄한데 이어 청원군내 민간단체들도 여론조사 반대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며 청주시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 한 통장이 청원군 단체를 사칭해 통합찬성 현수막을 내걸은 것이 밝혀져 청원군민을 자극하는 일도 생기는 등 접점 찾기는 커녕 갈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 증평군은 반발 강도가 더 높아 통합반대 범군민대책위가 궐기대회를 갖고 괴산군에서 배포한 통합제안 홍보물을 불태우는 등 분노를 표시하는 등 험난한 추진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적어도 여론조사를 할 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때 당분간 상대방을 지극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의 당위성과 향후 발전 계획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왜 통합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장들이 나서 차분하게 여론 조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되레 흥분해서 앞장서는 모습은 자제를 하는 게 옳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찬반 갈등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나서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대승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통합 여부의 일차적 열쇠를 의회가 쥐고 있다고 볼 때 지자체장과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는 당연하며 명분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청원군의회는 일단 청주시의회와의 대화를 갖고 세부 조건 등에 관한 논의를 해야하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증평군과 괴산군 의회도 머리 맞댈 궁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