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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9 17:2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말까지 시한으로 돼 있는 지자체 자율통합 건의서 접수에 따라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 그리고 통합을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28일 행안부에 제출함으로서 청주· 청원 통합 추진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시와 시의회는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단체장과 시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청원 청주상생 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도 각각 시민 9천160명과 군민 5천8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으로서 기본적인 통합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여진다.

이에따라 다음달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과반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는 양 의회의 의견을 물어 모두 찬성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한쪽 의회라도 반대할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 지어진다.

그렇다면 양 지자체의 통합이 대세라는 전제하에서 주민투표라는 비용과 시간의 투입 없이 의회의 합의만 이뤄지면 가장 효율적인 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게 진척되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 해 보인다.

왜냐하면 얼마 전 김재욱 청원군수가 의회끼리의 대화 창구 개설을 제시한 이후로 청주시의회의 전폭 수용과 시의장 양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등 겉으로는 변화가 일고 있으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과연 의회간의 대화가 성사될지 조차 불투명 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의회가 요구한 통합논의 기구의 동수 구성 등은 이미 청주시의회 측이 수용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본격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도 협의가 안된 상태이다.여기에 청원군의회에서는 남상우시장의 통합관련 발언때문에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남시장을 고발하는 한편, 특위까지 구성해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해져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청주시의회와의 대화에 나서기는 부담이 된다는 심리가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하다.

더 나아가 계속되는 청주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통합 추진에 대한 청원군민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아 짐에 따라 이러한 점도 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원군 의회는 통합반대특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라도 내세워 일단 청주시의회와의 대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예 만나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도 않고 통합을 원하고 있는 양 지자체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조건을 달더라도 공식적 창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명분이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건 첫 숟갈에 배부른 일은 없다. 자주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필요 충분조건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음지에서만 공방을 벌여온 통합 이슈를 공식 대화를 통한 논의로 끌어가야 한다는 요구는오래전 부터 있어왔던 바 어렵게 조성된 이 기회마저 차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당장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가운데 청원군의회로서는 내막이야 어떻든 6천여명에 가까운 군민들이 통합찬성 표시를 했다는 그 민의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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