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이전 재고' 도미노 우려된다

세종시가 갈팡질팡 하는 사이 혁신도시로 불동이 튀고 있다. 어느 야당의원이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촉발시킨 세종시 축소 논란을 지켜보며 "세종시가 흔들리면 혁신도시도 흔들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둘 다 참여정부때 주요 정책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 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흔들거리더니 급기야 새로 지명된 총리 후보자의 비효율론으로 세종시는 향후 조성 여부가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다 법무부가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충북 혁신도시에 이전키로 한 법무연수원 이전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여야간에 치열한 찬반 논리로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이전 대상인 정부 부처의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수가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중이기에 법무연수원의 이전 재고 요청은 향후 전체 이전 기관의 동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혁신도시안을 발표하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에는 법무연수원을 비롯,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교육개발원 등 16개 기관이 이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공공기관 이전 시한은 이명박정부 임기말인 2012년이며 올해 안에 최종 이전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 안이 발표됐을 때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대형 공공기관은 배제되고 연구 기능 중심의 기관만 중점 이전한다며 적지않은 불만이 일기도 했었다.여기에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통·폐합되고 한국노동연구원은 폐지됨으로서 충북의 혁신도시는 다른 곳에 비해 별 홀대를 받는 다는 인상이 더 해졌다는게 일반적인 정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연수원의 이전 재고 요청은 단순히 법무부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와 공기업들도 이전을 백지화 하려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커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수도권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부처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서 그러한 기류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의 재검토 요청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하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대대로 눌러앉고 살던 문전옥답이 수용돼 이주를 한 주민이 상당수 되고 기반정리 및 공사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이같은 계획 변경은 정부의 신뢰와도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낭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 이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혁신도시 조성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