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분할발주 금지'

지역건설업체 '대기업 잔치' 반발 확산
건설협 충북도회 "참여약속 파기"… 청와대 등 탄원서 제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나서 충북도내 지자체와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4대강 살리기 대행공사 공구 분할 발주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계획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행공사의 분할 발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로부터 4대강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건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사업의 효율성, 공사기간, 지역발전, 지역 업체 참여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발주 방식과 공구 단위를 결정한 것인 만큼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향하는 지자체와 중소건설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구 분할을 금지해 대형 공사로 발주할 경우 시공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시행, 턴키·대안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20% 이상 참여 등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A사의 한 간부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파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지침은 외형적으로 생색만 내놓고 실제로는 계획된 공기만을 앞세워 제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B사의 한 임원도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 공사도 분할하지 않고 공구를 묶어 발주한다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분할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회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최근 회원사 연명으로 한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건설협 충북도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재 설계용역 중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연장 또는 공종이 분할 가능한 공구의 경우 최대한 분할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입찰대상공구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도회는 또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 공구도 최대한 늘려 보다 많은 지역중소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비율도 일반 공사는 40%에서 49% 이상으로, 턴키공사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