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선거 바람부나

지난 주 김재욱 청원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군수직 상실 위기에 달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군수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보다 앞서 박수광 음성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 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 사람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상급심이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자 선관위가 제정신청을 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김재욱군수나 박수광군수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 결과에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정치 기상도때문에 일부에서 결과를 예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유리한 구도 형성에 나서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벌써 일부 지역은 서너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함께 현직 단체장의 레임덕이 불가피해지는데 따라 공직자들의 줄서기 이동이 감지가 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움직임은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금년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 확실해 그에 따른 행정 추진의 공백마저 염려되는 것이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김재욱군수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지역현안을 챙긴다고 하지만 청주시와의 통합문제나 세종시 편입 논란 등에 대해 얼마나 제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차질 없는 군정의 추진이 의지 처럼 쉽게 될 수 있는 구도가 아닌 만큼 공직자들의 위민봉사 행정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 역시 조기 선거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며 이는 음성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음성, 진천,괴산, 증평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종률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김의원은 금배지를 떼야한다. 김의원측은 2심 유죄판결에 대한 환송 파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들 4개 지역에서는 내달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여러명의 후보군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상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정우택지사의 출마여부를 놓고 주민들간의 설왕설래가 오가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자리가 생길것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필요이상의 과열때문에 지역민심이 갈라서고 갈등을 빚는 일이 오랜 기간동안 빚어진다면 나중에 선거결과를 둘러싼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게 남아있을게 자명하다.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차분하며 신중한 모드로 다가오는 상황에 걸맞게 대처해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지 말아야하며 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기류에 부화뇌동 하지말고 단체장 등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주민의 자세를 공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