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심 못 끄는 사회복지의 날

지난 9월7일은 제 10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지난 2000년 이날이 제정된 후 10년이 지났건만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날이 무슨 날인 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달력에도 분명 사회복지의 날이 적혀 있지만 이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이고 설사 안다고 해도 이날이 뭐하는 날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 구조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오르는 시대에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방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 분 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시회복지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사랑이 넘친 배분의 미학에서 구조되어 떳떳한 사회일원으로 살아나가고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양질의 삶의 추구하도록 배려해주는 정책 및 유관단체의 배려일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보릿고개를 오르내렸던 지난 1960년~1970년대는 사회복지라는 말조차 생경스러웠다.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차상위 계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배려 등 사회복지 정책이 몰라보게 강화되고 그 보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중도 실용노선과 친 서민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사회복지의 구현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지만 서구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무덤에서 요람까지'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능력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만 먹고 사는 기본권은 보장되야 하기 때문이다. 토니블레이어 전 영국 수상의 정신적 스승이 되는 앤서니 기든스는 일찍이 제 3의 길(The third way)를 주창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 사이에 오롯이 난 사회복지의 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을 탈피치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은 국부의 원천이나 배분에 혈전증을 앓게 되면 사회안전망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그 부족분을 민간인들이 해결해줘야 할 테데 이것도 관심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일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2%까지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1.72%에 불과하다. 즉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제 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옥천에서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복지 구현의 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희생만 강요할뿐 대우는 바닥"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적은 급여, 잦은 야근 등으로 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직율도 높은 편이라는 반응이다. 물론 이런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을 고취해주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도 모색해 봐야 할 일이다.

내 자식 키우고 내 부모 봉양하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남의 자식, 남의 부모 돌볼 여력이 있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따져 물을지 모르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다. 살기가 팍팍하지만 마음의 온도를 높여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