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충북도의 이유 있는 침묵

청주시·청원군의 시·군 통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충북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첨예한 대립은 점입가경이다. 자치단체 간의 날선 공방전은 물론, 민간단체 간의 전투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남상우 청주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지방행정조직의 수부인 충북도는 쓰다 달다 말이 없다. 예하 조직의 지도가 바뀌려고 하는 데에도 말이다. 충북도가 오불관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럴만한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행정조직 통합은 시대의 요청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를 강력히 시사했다. 즉 행정통합은 시대의 화두이자 21세기의 효율적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이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나 정부의 이런 방침을 지방 정부로서는 좋든 싫든 거스를 수 없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도리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충북도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면 정서적으로라도 시군 통합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군 통합에 대한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정부방침을 따르는 듯해도 충북도의 속내는 기실 불편하기만 하다. 충북도의 인구는 고작 155만 명으로 열세도라는 콤플렉스를 벗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예하 행정조직 중 노른자위인 청주·청원이 통합해버리면 상급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청주·청원이 통합될 경우 청주·청원은 당장 인구 80만 명의 거대 자치단체로 바뀌고, 더 나아가 오송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단체를 획책할 게 뻔한 일이다. 통합 시·군이 광역단체가 되면 충북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한없이 초라해진다. 청주시보다 인구가 적어지는 충북도로서는 1대1 힘겨루기조차 버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충북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이런 논리가 증폭되다보면 '충북도의 폐도'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의 이런 곤란한 입장을 보호해주기라도 하듯 시·군 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은 충북도가 침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가 시달한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건의가 있을 경우 통합건의지역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즉 일련의 통합추진 절차에 있어 상급단체인 충북도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쏙 빠져있다. 내심 충북도는 입장 곤란한 판에 잘됐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는 행안부의 조치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행정조직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 상 그런 논리를 맞게 하려면 마땅히 차 상위 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의 견해를 물어봐야 한다. 지난 2005년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있을 때도 충북도의 의견이 첨부됐다. 아마 시·군 통합에 지렛대로 작용할 광역단체의 입김을 원천 봉쇄한 것 같다. 광역단체의 견해에 따라 시·군 통합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을 따라주는 것이 순리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상급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침묵한다 해도 도민 앞에선 가타부타 입장표명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