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그 속도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향후 경제 운용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한 뒤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앞으로 10년 뒤인 2020년께는 노인인구가 14%를 점유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전국 평균 보다 훨씬 빠른 1990년에 이미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한데 이어 지난해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150만명 중 12.7%인 19만2천여명을 차지해 고령사회의 문턱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한국은행 충북본부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다른 시도 증가율 보다 6년 정도 빠른 추세여서 충북의 노인대책이 그만큼 현실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노인 증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대 수명 연장외에도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시골에서의 청·장년 층 도시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결국 경제인구가 부양해야할 노인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떠오르게 된다.

고령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격감하거나 아예 없어 밑바닥 생활을 해야하는 노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45%로 가장 높고 소득은 전체 회원국 중 꼴찌서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여겨 볼 대목은 고령층의 소득 감소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훨씬 높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OECD는 "한국 고령인구의 빈곤율과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 13%와 격차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빈곤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진단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상을 보완해줄 연금제도 등도 전체 회원국의 평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복지문제가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하에서 당장 뚜렷하게 개선될 여건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아무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활동 영역에 노인층 흡수를 하려해도 당장 청년 백수들의 일자리도 찾기 힘든 마당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녹녹치 않은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이 많은 충북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유출됐던 도시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인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가용한 재원내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 노인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빈곤이나 소외감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의 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