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하남시 통합과 청주·청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하는 지역 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합의통합을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그동안 청주 청원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간의 통합 거론이 있었지만 단체장간에 합의한 곳은 이 두도시가 처음이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지자체장 간에 결정을 하고 합의문에 도장까지 찍었다.

성남은 95만명의 인구이며 하남은 14만명으로 통합시 110만명의 광역시 수준의 도시로 거듭 나게 돼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고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다 통합시 명칭이나 청사 등의 위치를 놓고 갈등의 소지가 다분해 원만히 추진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을 넘어서라도 세금이나 각종 중앙보조금의 인센티브 선점을 확보한다면 이득이 훨씬 많다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성남과 하남은 불쑥 튀어나온 곳이지만 청주· 청원은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제일먼저 거론되던 지역인 바 역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엊그제 대통령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지역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지원방침이 확정되면 유보적이던 다른 기관에서도 통합 지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9월로 목표를 잡았던 통합 주민투표는 11월께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남시장의 머리속 자리잡고 있는 내년 3월 통합시 출범 로드 맵에 따라서이다.

이러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인 청원군은 '마이웨이' 이다. 독자적 청원시를 내년에 출범시킨다는 입장에서 조그만 변화도 없다. 되레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시승격 준비에 박차고 있는 양상이다. 인구도 시 기준인 15만명에 거의 육박 한 것으로 알려져 가속을 내겠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동상이몽의 관계가 이번 대통령의 파격 인센티브 지원 발언으로 변화가 일지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란만 벌일 수는 없다. 현행 제도상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일단 가부간에 투표라도 추진을 해보는 게 옳다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다 접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가면 갈등과 불필요한 공방전을 벌일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청주·청원 통합에 관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당위성이 커지는 동시에 그에 관한 논의 역시 깊숙히 진행된 만큼 이왕 진행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여러 혜택을 챙기는 실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 청주·청원 말고도 전국 30여개 시군이 통합이 추진되거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성남과 하남의 통합합의가 어떤식으로든 이들 지자체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아졌다. 서로 대립만 하다가 과실을 딴 곳에 뺏기기 전에 수년동안 끌어온 통합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점을 찾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