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 사업 삭감 폭 너무 크다

충북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흐름도 원만하지 못하다. 각 지자체마다 벌여놓은 사업은 많은데 돈 가뭄이 심하다. 돈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불투명하니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채의 발행은 하나의 관행이나 문제는 그 증가폭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데 있다.

충북도의 올 지방채 발행액은 무려 1천7백4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4~5백억 원에 그치는 예년의 수준을 3~4배나 넘어서고 있다. 물론 타도에 비하면 결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이 정도라면 큰 부담 없이 충북도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다. 일선 시군도 거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자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북도의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71%나 삭감된다는 소식이다. 충북에서 요구한 액수를 전액 반영한다는 기대는 갖지 않았지만 삭감 폭이 상식선을 뛰어넘는다. 가뜩이나 충북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판인데 SOC마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민주당·충주)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내년 정부예산의 1차 심의를 실시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토해양부의 SOC 사업비가 당초 충북도의 요구액보다 무려 71%를 삭감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충북도의 요구액은 총 63건에 1조8천494억 원인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62%가 삭감되고 기재부의 1차 심의에서는 이보다 더 줄어 5천318억 원으로 축소됐다. 물론 도내의 SOC사업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이 같은 예산 감축으로 철도, 도로망의 구축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충북도의 SOC사업은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 8건의 철도사업이 있고 음성~충주~제천 간 등 4건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보은~내북 간 22건의 국도 4차선 건설과 7건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이 널려 있다.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심의를 몇 차례 더 실시하고 최종안을 국회로 넘기는데 만약 삭감 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충북으로서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SOC 사업은 국가의 뼈대가 되는 사업인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71%나 깎아댄다면 기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SOC 사업은 국가발전의 바로미터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물류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처럼 충북의 내년 SOC 사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은 경기위축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인이 있다고 하니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SOC사업 등을 대폭 줄여 투입하는 것이니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이 적은 충북으로서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조치가 불만일 수밖에 없다. SOC 사업의 축소는 비단 충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뜻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유탄을 맞게 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한 충북도의 발 빠른 걸음걸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