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것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청원군 강내,부용면 일대를 편입시키는 세종시법 수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과 관련,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나 청원군, 정당 등이 뒤늦게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다행히 23일 열릴 예정이던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기한 연기돼 세종시법의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될 전망이어서 다소 시간은 벌어놓은 셈이지만 현재 행안위 분위기로는 편입제외가 될 확률이 매우 낮아보인다는 것이다. 이대로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북은 청원군 두개면 11개리와 약 8천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약세인 도세가 더 약화되게 생겼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땅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가 수반되야 하는 게 상식인데 충북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실리가 생긴 것도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된데 따라 정우택지사와 충북도,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28분만에 강내와 부용을 편입시키는 원안을 가결해 민주당으로 부터 날치기통과라는 거센 발발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은 충북에서만 6석을 가진 다수당이지만 무기력한 한나라당과 충남의 맹주를 자처한 선진당과의 합의로 충북땅을 충남도에 떼어주는 일을 제지하지 못했다.

독자적 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던 청원군은 두곳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큰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해 김재욱 군수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달려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편입제외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의 한나라 도당 항의 방문과 삭발 등을 통해 반발의 강도를 높였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도당은 그동안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도당 위원장이 뒤늦게 중앙당에 세종시 편입의 부당성 등을 알렸으나 그때는이미 편입이 확정되는 싯점이었다. 원외 위원장의 한계가 드러난 것과 동시에 한나라당이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점을 비춰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 할 법하다. 비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부용과 강내면의 세종시 편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의원들끼리 통과시킨 법안이 다시 뒤집혀질 것이라고 믿는 지역민들은 많지 않다. 사후약방문도 안되는 것이다.

정지사도 소위가 열리기 하루전 편입을 반대한다는 말과 함께 권경석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투표를 실시해즐 것을 요구했지만 대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못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구나 그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햇지만 이는 보기좋게 빗나갔다. 23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단고 부랴부랴 상경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만나 앞으로 있게 될 과정에서 편입제외를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정국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 대립으로 훨씬 시급한 비정규직법 등의 처리기 불투명한 현실속에 세종시는 절박한 사안에서 한참 밀려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두달여 시간 동안 지사와 단체장, 정치권이 모두 나서 충북땅을 지키는데 올인을 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