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면 다냐

이정균(논설위원·청주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세종시에 대해 특별히 반대 의견을 갖지 않은 충청도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세종시를 현재의 충남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충북도민들이 덩달아 찬성하는 이유는 충북에 미칠 긍정적 기대효과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입지가 충남 공주 연기지역으로 결정될 당시 충북도는 '배후지 효과'를 강조했다. 또, 배후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예정지와 연접해 있는 청원군의 일부 지역이 행정도시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가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묶였고 이들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편입에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MB정부 출범 후 세종시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이전기관고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세종시 관할구역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되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세종시 편입에 합의한 정치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세종시 범위에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도 반대하고 청원군, 청원군의회, 충북도의회, 충북도까지도 반대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충북지역의 요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주민투표라는 기본적 절차마저 생략했다. 세종시 설치에는 찬성하나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 살아갈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재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세종시 설치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충북도민을 세종시민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주민투표라도 실시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애타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보내다가 뒤늦게 면피에 급급한 행정당국의 무능이다. 지역 인구수를 늘리겠다며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혈세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자기 식구 8천명이나 떨어져 나갈 위기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종시 편입에 반대하는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주민 중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200여명이 한나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탈당계를 냈다. 한 여성협의회장은 주민들의 편입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국회와 한나라당을 성토하며 삭발도 했다. 세종시에 관한 한 여야 정당들은 매를 맞아도 시원찮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설치를 못마땅해 하고 아예 세종시 자체를 원천무효화 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었다. 그동안 세종시 관련법을 심의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시간만 끌어왔다.

민주당은 세종시에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목소리만 클 뿐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한데다가 국회가 열려도 미디어법 등 다른 법안 저지 투쟁에 연계돼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거나 성원 미달로 처리에 실패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할 지역적 연고가 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렸다는 의혹을 샀다.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합의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은 주민투표 없이 편입시킨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는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더라도 실망스러운데 주민들의 삶의 존재양식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 태도에서는 권위주의적 오만함이 드러난다.

세종시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여야 대결로 인해 불가능해 졌다. 행정안전위소위원회에서 주민투표 없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합의했더라도 상임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당사자인 청원군과 집권당인 한나라당, 세종시 정책결정자인 민주당, 지역 연고자인 자유선진당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민투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주민들 중에는 세종시 편입에 반대하는 의견만이 아니라 찬성의견을 가진 주민도 있다. 세종시 편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필수조건이다. 세종시면 다가 아니다. 세종시만 갖다 붙이면 무슨 짓이라도 용서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주민투표는 실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