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초동수사 범인 출국 도왔다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원군현도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서 현금수송차량 보안요원 2명이 돈을 채워넣기 위해 현금지급기를 여는 순간 외국인 2명이 지급기 앞에 있던 돈가방을 탈취해 자신들이 몰고 온 승용차를 타고 도주해 범행 4시간만여 만에 출국한 영화의 한 장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페루인으로 밝혀진 이 범인들은 지난 10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고 완벽하게 성공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훔쳐간 현금이나 렌터카 승용차 역시 발견되지 않은데다 어떻게 해서 4시간 만에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에 대해 아직까지 명쾌한 수사상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이다. 죽암휴게소에서 인천공항까지 적어도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출국 수속 시간 등을 감안 할때 분초까지 따지는 세밀한 범행계획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30뭉치나 되는 돈 다발을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 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기에 공범에게 계좌 송금한 다음 나중에 환치기 수법 으로 넘겨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은행 등의 신고가 아직 없어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와는 전혀 다르게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거액 강탈후 도주한 첫 사례로 기록 돼 앞으로 출입국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기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30분만에 용의자중 1명의 신원을 파악해 출국금지 요청 절차를 밟았으나 출입국관리소와 경찰간의 협조가 잘 안돼 20일 밤 9시40분께 되서야 출국금지를 시켰다. 그러나 범인들은 이보다 2시간전인 7시30분께 이미 방콕행 비행기에 타고 한국을 떠났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했으나 정작 출입국사무소에는 성과 이름 대신에 성만 기재한 서류를 보내 이를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와 안일한 태도가 신종 범죄의 성공을 도운 셈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이 85만명이고 불법체류자 까지 합하면 11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그 증가속도 역시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그와 정비례해서 외국인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집계로 지난 1999년 3천12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 해는 2만623건에 달해 엄청나게 늘었다. 이는 2007년에 비해서도 4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성 지능범죄가 제일 많고 폭력과 절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문날인 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가 체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강탈후 출국이라는 신종 범행은 재발의 우려가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부실한 초동수사와 굼뜬 대처 등 허술한 경찰력이 해마다 500만명 넘는 외국인중에서 만의 하나 한국을 범행 타킷으로 여길지도 모를일 이다.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진상을 속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