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출점 제동 걸리려나

홈플러스 SSM출점 제동 걸리려나 골목상권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나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홈플러스가 21일 출점 예정이었던 연수구 옥련동의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연기한 것은 여러가지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특히 같은 이유외에 가경동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에 항의하며 불매운동을 벌이며 시한부 상가 철시, 사업자등록증 반납 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청주지역의 중소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인천 홈플러스가 SSM출점을 연기한 배경은 중소기업청이 20일 내릴 예정이었던 '일시 사업정지 권고'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홈플러스 SSM의 사업확장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을 했다. 일시 사업정지 권고는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점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까지 영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데 홈플러스 측은 이 권고를 받기 직전 중기청에 개장을 연기하겠으니 시업정지 권고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 기관도 대형마트를 전국에 수십개씩 운영하고 대기업들이 골목의 영세 슈퍼마켓을 접수하기 위해 물량공세를 펴는 바람에 영세상인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린다는 현실을 잘 알고 사회문제화 될 것을 우려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천의 문제뿐 아니라 청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도미노식의 저항이 예고되는 바이기도 하다.

현재 청주에는 홈플러스가 용암, 복대, 개신동 등 3곳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익스프레스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상인은 물론, 주부단체, 시민사회단체,심지어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을 계기로 분출된 소상인들의 반발은 자진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나 시장논리와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로 홈프러스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홈플러스 불매운동이 가세되고 있는 가운데도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 지역무시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생업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으려고 하는 소상인들의 눈물겨움은 이제 인천의 경우를 참조해 제도적 제재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중기청에 청주 지역 3곳의 기업형슈퍼마켓 출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을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자영업자들의 피해 입증과 관련된 보완자료를 받아 심의 한 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청 사업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하지만 자율조정안이 실패하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최종조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율적 조절과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기회가 막힌 채 이렇게 되기 까지는 홈플러스의 오불관언식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말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내세우며 실제 행동은 그에 반하는 대기업의 이중행태에 분노하는 정서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임을 회사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