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고칠 것 고쳐야

시행 한달이 지난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표정이 어둡다. 한달동안의 근로대가로 받은 급여가 예상보다 적은데다 30% 정도 의무적 사용이 명시된 상품권때문에 그렇다. 당초 83만원 정도 손에 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손에 쥐어진 것은 72-3만원 정도이며 그나마 20만원 넘는 액수는는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결국 당장 현찰로 쓸수 있는 액수는 50만원 남짓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만원 정도의 액수는 어디로 간 것인지 허탈감과 함께 궁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약 83만원 정도의 급여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데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이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지만 나머지 국민연금,의료보험은 근로자 50%와 지자체 예산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본인이 0.45%만 내면 된다. 그러나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등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이중 납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중 납부도 문제지만 이것이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그 후의 파생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안 이뤄진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 문제는 이미 시행전 예고됐던 것이지만 막상 이를 받은 근로 참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난감해 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는 답변만 들을 뿐 자세한 목록같은 것은 구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농촌 산간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청주시만 해도 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1천4백개 정도이고 충북도 전체로 보면 8천여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시골 보다는 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촌 지역에서는 자칫 유통기간을 넘겨 사장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보인다. 여기에 독거인구가 적지않아 이들이 30만원 가까운 상품권을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전부 사용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그럴경우 일자리 제공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두마리 토끼 잡는 희망근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만큼 효용가치를 찾지 못해 본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적어도 각 지자체 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나눠 주는 것 등을 고려해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 하나는 희망근로가 단순 잡일 위주의 흐름을 갖고 있는 특색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 따라 한곳에서 조금 일을 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등 전시행정으로 변질된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들조차 슬슬 쉬어가면서 하라 는 등 나태를 방조하는 일도 빚어진다고 한다. 갑작스런 추진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일손이 모자라 어느 정도 부실은 예견된 바이지만 1조7천억원이나 들여 2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이 사업이 이런식으로 6개월의 예산 축내기와 근로의 참의미를 되레 훼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