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당초대로 추진은 당연하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선진당 총재와 3자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니 만큼 기관이전 고시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뭔가 진척이 안되는 것은 세종시를 결국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이 대통령에게 다그쳤다고 한다. 충청권 맹주나 다름 없는 이총재로서는 공주와 연기에 건설될 예정인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현 정부의 건설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자 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이며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새삼스러울 것 없는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세종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적이거나 현장 실정이 과연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불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가 이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세종시법은 지난 17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30개 긴급민생법안에도 제외된 상태여서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추진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 개회마저 불투명 해 져 개회가 된다 하더라도 심의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자족기능 보완' 및 '변경고시 이행'에 대한 안을 이달 말 까지 마련 해 이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해당 부처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 해 이 역시 오리무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현재 복안대로 세종사를 건설하면 자족도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획을 약간 변경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 계획대로 가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비록 지난 정권의 핵심 국책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비단 세종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권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주요 대형사업은 그 맥락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는 정부의 지위에 관한 후속 법률 조치의 지연으로 이주한 주민 등의 원성이 높아지는 한편, 계획된 주택단지 건설을 놓고 건설회사들이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공사 착공을 미루는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대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처리및 이전 기관 고시 등을 서두르 것이 당연한 것 이다.기본은 여야가 합의 해 놓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부지하세원리 걸린다는 것은 충청권 기만행위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