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 국론분열 안되게

정부가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내달 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이달 일부가 착공을 하는 것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4대강을 살려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해 수자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은 대운하와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이 대선 후보때의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의 변형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이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선언까지 한 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껍데기만 바꿔 추진하려한다는 것이 관련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초 13조원 에서 16조9천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와 별도로 지류 정비및 수질 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 비용으로 5조3천억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기간도 본 사업은 2011년, 댐 저수지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인 이 사업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중요 과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며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이라 할수 있지만 이렇게 원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내에 아무 탈없이 잘 끝낼 수 있을런지에 대해 토목전문가들의 진단은 회의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라서 정확한 계량이 어려운 대상인데다가 여름 장마철, 겨울 혹한기 등의 공사가 실제로 진척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공기(工期)에 대한 우려이다. 덧붙여 이러한 중차대한 국책사업은 통치권자의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기 압박에 의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순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또한 보를설치하고 바닥을 준설해 뱃길을 만드는 위장 운하사업 단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운하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이번 4대강 사업관련, 충북은 당초 보다 무심천 하류 작천보와 제천 청풍 하천정비 예산 279억원 늘어나 모두 79건에 1조3천억원이 반영됐으며 지류관련 사업까지 합치면 1조7천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되게 된다.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정도만 해도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 사업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이 일러보인다.

문제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확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 재연으로 가뜩이나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가 자칫 치유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우려이다.

실제 환경·시민단체들이 오늘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반대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하는 등 지역에서도 반대론자들의 목청이 커질 전망이어서 얼마마한 공감대를 형성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여기에다 6.10과 6.15를 맞아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바 만약 4대강 살리기 반대 운동까지 겹쳐진다면 민심의 동요가 심해질 것은 뻔해보인다.

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어떤 것에도 반대는 있기 마련이고 그 것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