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확대, 능사 아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여러모로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그런 순기능의 이면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 자치단체와 경찰당국은 단속카메라의 설치로 인해 범인의 검거는 물론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차량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고 단속인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의 불편, 매상의 격감 등 서민생활을 적지 않게 위협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는 방범에 있어 일등 공신이다. 요즘 웬만한 상가나 관공서, 은행 등에는 헤일 수 없이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는 범죄의 예방과 더불어 현행범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CCTV를 마구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사생활이 있고 숨기고 싶은 비밀스런 부분도 있다. CCTV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 바람을 뿌리째 박탈하고 있다. 몇 년 전 부터는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려 침실, 화장실까지 침투하고 있다. 남녀관계의 장면은 '야동'이란 야릇한 이름으로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까지 몰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된다. 출근서부터 퇴근할 때 까지 줄잡아 열 번 정도는 CCTV에 찍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사생활 공간은 거의 없어지고 인간의 생활이 어항에 담긴 금붕어 신세나 다름없게 된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직장인들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교통신호만 정확히 지킨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노란 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운행 여부를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행여 뒤에서 달려오는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이 추돌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네거리를 그대로 통과하는 수가 많다.

간선도로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거나 점심을 먹으려면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이리저리 회전하는 단속카메라가 수도 없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점심값의 몇 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주시에서는 점심시간에 한해 단속카메라의 작동을 멈추고 있어 이용자와 업소를 배려해 주고 있으나 한정된 시간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씨름을 할 수 밖에 없다.

단속카메라가 군 단위 지역까지 행동반경을 넓히자 관할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영동군은 최근 단속카메라 5대를 확대 배치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단계 배치가 호응을 얻자 2단계로 역전, 군청 앞, 현대쇼핑 사거리 등에 5대를 추가 배치했는데 주민반응은 지나친 단속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천군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진천군은 지난 해 말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읍사무소 사거리, 롯데리아 삼거리 등지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 4월까지 시범운영에, 5월부터는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단속 효과는 뚜렷했으나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CCTV 운영으로 업소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항변한다. 매사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친 통제는 역효과를 불러오므로 융통성 있는 CCTV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