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출신 신장식, 이해민 의원과 함께 '입틀막 방지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탄핵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충북일보］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이 2일 같은당 이해민 의원과 함께 속칭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도가 처참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적 행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은 본인 포함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의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 사주와 정권 비호를 위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 수위 법정 제재를 남용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등을 언론 제재 수단으로 삼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을 위반했다.

신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의적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에 따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