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6월 처리 불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모든 정치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29일 영결식 이후의 정국에 대한 갈등과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장 기간을 계기로 노사모 등 노 전대통령 지지세력들의 반정부 기운이 뻗치고 있으며 여당은 여당대로 숨을 죽이고 세간의 동향을 살피는 반면, 야당은 호기가 왔다는 판단아래 정국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미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열흘 정도 연기는 해놓은 상황이지만 그때 개회된다는 보장도 현재로는 불투명 해 보인다. 개회가 된다해도 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미디어법,비정규직법안 등 소위 MB악법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여당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장 이후의 정국기상도가 흐려지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 역시 지장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더 해진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법이다. 이법안은 당초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국가위임사무 범위와 방법 등에 이견을 보여 6월 처리로 넘어갔는데 지난 주 야당이 내달 통과를위한 정지작업을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했으나 이 역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여야로서는 세종시법보다 훨씬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미디어법 등의 처리가 우선 일 수 밖에 없고 설령 논의를 한다해도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국회공전의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한나라당의 소극적 움직임을 감안할 때 세종시법의 심의와 처리는 얼마가 더 걸리지 예측조자 불가능해진다.

국회에서 세종시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영향은 곧 현지 여러 공사진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실제로 행복도시 예정지인 공주, 연기에 지어져야 하는 시범단지 아파트의 첫 분양이 늦춰지는 등 전체 조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원래대로 2012년 입주를 하려면 이달 입주자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가야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 대상이나 시기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건설업체 들이 세종시 건설 자체를 불투명하게 보고 토지분양대금 납부를 미루는 실정이다. 이윤을 따지는 업체로서는 당연히 전후좌우 사정을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복청에서도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노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서 당시 야권에 의해 헌소에 제소돼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의 백지화를 내심 원하고 있으며 한나라 국회의원 몇몇이 공개적으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여기에다 이를 출발시킨 노 전대통령 마저 유명을 달리 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결국 이의 추진 동력은 현재로서는 충청권의 야당의원들 밖에 없다.그래서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비록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세종시법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서로 단결 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만약 또 연기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 걸릴수 있음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