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 탄력받나

한나라당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해오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결국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가닥이 잡힌데 따라 앞으로 세종특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열어 여당이 주장한 지자체 산하 특례시와 야당의 자치특별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야당의 특별시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여 지리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본다.

이날 합의가 된 특별자치시의 구체적 '특례'는 유관상임위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는데 일단 교육자치는 종전대로 하고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그리고 청원군 일부를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 및 재원 확보, 조직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설치 등에 대해선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알맹이는 빼고 '특별자치시'라는 껍데기만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또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시간을 더 끌어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출하는 등 부정적 시각이 여전해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전에도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세종시 건설은 대재앙'이라는 등 부정적 시각을 여과없이 밝혀왔으며 김문수경기지사는 집요할 정도로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등 충청권 주민들의 분노를 사왔다.

근본적으로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는 마당에 원안추진의 목소리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홍재형의원 등이 상임위를 바꿔가며 고군분투하고 선진당 의원들의 협조로 수개월 끌어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선 격려를 보낸다.덧붙여 주문하건데 4월이 안되면 6월 국회에서 깔끔히 정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점이다.

지역의 관심은 이 지위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느냐에 쏠리게 된다. 이미 현재 상태로도 상당히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통과와 병행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법률 개정 등 당연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한나라나 행안부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솔직히 회의적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세종시 논란은 또 불거질 공산이 커보인다.

여기에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청원군 부용, 강내 등 세종시 편입이 예정돤 지역 주민들이 제외해줄 것을 강력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세종시 원안추진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중재자나 협의의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시 건설은 청원군 일부만의 현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많은 것 같은데 실상 이와 연계된 오송이나 오창단지의 확충과 주변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적지않아 보인다.이런 관점에서 법적지위의 확정은 여러가지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